- 17일 K정치혁신연합 비례대표 오디션, 열띤 경쟁 끝에 4명의 후보 선출
[시민포커스=고창남 기자]
“나도 국회의원이다”, “비례후보는 시민의 손으로!”라는 슬로건 하에 17일 오후 2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K정치혁신연합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오디션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강윤경 변호사의 사회로 시작되었는데, K정치혁신연합 이래경 공동대표의 환영사, 오디션 심사기준 발표, 시민 후보자별 정견발표, 시민심사단 질문 및 후보자 답변, 후보자 지지호소 발언, 시민심사단 투표, 최종 결과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래경 K정치혁신연합 공동대표는 환영사에서, “이번 총선은 한국사회에 ‘치명적인 재앙’이 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추상같은 심판과 더불어 미래의 희망을 일구는 대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K정치혁신연합은 시민참여 공개 오디션을 통하여 대전환의 패러다임으로 기존의 정당 시스템과 조직들이 담지 못하는 소수자, 힘도 없고 배경도 없어 들리지않던 목소리와 시대의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여러 인사들을 총선을 계기 삼아 유권자 시민 여러분께 소개하고 안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누구나 참여가능했던 ‘나도 국회의원이다’, 열린참여의 실험인 ‘비례후보는 시민의 손으로!’, 그리고 시민주권의 시대를 향한 실험을 통하여,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자기실현이 가능한 미래마당을 열어가고자 ‘아침이 설레는 세상’. 이것이 K정치혁신연합이 추구하는 지향이다.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여덟분을 포함하여 비례대표 경선에 응모해 주신 총 열일곱분들은 모두 우리시대의 진실된 이웃이자 오로지 모심으로 살아온 숨겨진 보물이자 영웅들이다. ‘투명하게! 공정하게! 경쾌하게!’ 이러한 구호로 진행되는 이번 오디션 행사는 우리 모두에게 축제이자 한국 정치에 새로운 좌표를 제시하는 역사적 사건이어야 한다. 다시 개벽의 세상을 열어가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 후보자별 정견발표에 들어가서 1부 순서로 맨먼저 여성 기호1번 탈북자이자 이북9도민회 사무총장인 김선녀 시민후보가 정견 발표를 했다. 김선녀 시민후보는 “국회의원은 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말 잘하는 사람만 될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뜻이 있고 정치적 소신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자리에 섰다. 2011년에 ‘통일나루터’를 설립하여 활동해왔다. 민족의 평화, 통일의 길에서 자신의 이익보다 먼저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참신한 일꾼이 되겠다. 국민이 거울이 되어 항상 제 자신을 쓸고 닦으려고 노력하겠다. 남과 북이 상생할 수 있는 유익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여성 기호2번 시인이자 전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 이희정 시민후보가 정견 발표를 했다. 이희정 시민후보는 “휠체어 타고 윤석열 퇴진을 외친 이희정이다. 가진 것 없는 약자들을 위한 실생활형 국회의원이 되겠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루탄을 맞으면서 민주화를 이루었던 그 시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각 분야에서 퇴보를 하고 병들어가는 이 나라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가 없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텐트를 쳐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같이 싸우고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다. 저는 힘들고 어렵고 어둡고 눈물 많은 곳에 저 이희정이 그 곁에 있겠다. 주변에서 ‘몸도 불편한데 왜 정치를 하느냐’고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후손들에게 정말 반듯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정치를 한다.’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소중한 동지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기호2번 이희정 선택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여성 기호3번 공인회계사이자 전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를 지낸 노금선 후보가 정견 발표를 했다. 노금선 시민후보는 “지금 당장 정책 하나를 제안하려고 한다. 정책의 이름은 기업 출산율 정책이다. 기업 출산율을 적용하여 합계 출산율 2.0 달성하자는 것이다. 여성이 일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과 복지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것을 누가 하는가, 바로 기업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게 기업 출산율이란 정책이다. 기업 출산율은 직원의 총 자녀수를 직원 수로 나눈 값이다. 직원수 1000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만 50세 미만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기업 출산율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기업 출산율이 높아야 좋은 기업이 되고 논란이 일면 일수록 기업 출산율이란 개념이 퍼져나가고 공고화 된다. 기업 출산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정부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자본시장에서 투자시 기업 출산율을 감안하도록 하자는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국가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제안했다. “현재 3000조가 넘는 국가자산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거론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저는 이런 문제를 반드시 국회에서 제기할 것이며, 이제는 우리가 대안이 있고 수권능력이 있는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다. 제게 권한을 주시겠습니까?”라고 했다.
여성 후보중 마지막으로 기호4번 안양대학교 교수이자 전 더밝은미래당 대표를 역임한 서정미 후보가 정견 발표를 했다. 서정미 시민후보는 “있는 길 가려 말고 없는 길 헤쳐나가 흔적 많이 남긴다는 신념으로 시민을 감동시키며 정치를 혁신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제 정책적 관심사는 교육과 평화이다. 세대간의 이해와 교류를 확대하고 학교와 학교밖의 일상의 평화를 보장하며 인간삶의 내밀한 불안을 해소하는 평화교육을 첫 번째로 입법하겠다. 인생 이모작 교육정책을 제안한다. 현재 베이비붐 세대와 인구절벽 세대가 공존하고 있다. 대학을 축소하고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열정많은 인구절벽 세대와 경험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대학에서 마나 함께 공존, 협업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세대간 통합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또한 평화교육 정책을 제안한다. K정치혁신연합당의 5대가치 중 민락과 평화의 추구를 위해 교육을 통한 평화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여러분, 영화 ‘길 위의 김대중’을 보셨나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주주의 실천과정을 저는 의미있게 보았다. K정치혁신연합당의 핵심가치인 민락, 평화, 생태, 지속의 대전제인 ‘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민주정신으로 해답을 찾는 현실정치를 열어가겠다. 저를 섬기지 마십시오. 저를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일합시다.”라고 했다.
이어서 2부 순서로 남성 후보자 정견발표가 계속됐다. 먼저 직접민주주의 서로배움터 대표인 기호1번 하준명 후보가 정견 발표를 했다. 하준명 시민후보는 먼저 “아이를 왜 안나을까”라는 화두를 던졌다. 그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지역소멸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불금 제도를 제안한다.”고 했다.
“2006년부터 2022년까지 322조이상 쏟아부었는데, 2023년 현재 출산율은 0.65명이다. 정부 돈 쓰기 방식 혁신으로 헬조선을 탈출하자. 직불금 제도와 같은 혁신적 국가 돈 쓰기 방식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자. 직불금제도란 공익기능의 증진과 해당 산업 종사자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종사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농업직불금 제도와 임업직불금 제도가 있다. 출산양육 직불금으로 저출산을 해결하자. 출산양육하는 한 아이당 매월 250만원씩 20년간 지급한다. 이에 따른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매해 부족한 20조~50조원은 법인세 정상화 26.5조원, 종부세 정상화 1.8조원, 데이터세 및 국토보유세 OECD 평균수준으로 인상, 탄소세 82조원, 초단기 국제투기자금에 대한 과세, 연기금, 국가와 지자체 자산, 국민참여기금으로 설비하여 태양광, 조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마련하느 기금 등을 통하여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지역소멸을 막는 국토지킴이 직불금제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남성 기호2번 전국자영업자 복지협회 발기인 김태훈 후보가 정견 발표를 했다. 김태훈 시민후보는 “양당 반사이익 구조와 증오정치 청산을 위해서 전자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개헌을 해야 한다. 시민정치혁신연합 이 작은 모임이 시발점이 되어서 전국의 주민자치위원회, 반상회 등을 통하여 시민운동을 통해 개헌하고 국민협치 시대를 열어가고 박애단결 개헌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저는 직접국민협치시대의 후보가 되겠다. 헌법을 개정하면 전자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반드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대진대학교 교수인 남성 기호3번 김후년 후보가 정견 발표를 했다. 김후년 시민후보는 “제가 대한민국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면 군부대가 가까이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 그곳에 사는 시민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고 군부대 관련 규제개혁을 학습자 자신들이 문제제기 하고 민·관·군이 상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 등을 개편하는 법을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선거제도, 선거방법의 변화로 정치제도를 바꾸고, 정치하는 사람을 바꾸고 정치하는 토양을 바꾸고 정치의 시스템, 방식도 바꾸겠다. 또한 개헌을 추진하여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국무총리제 폐지), 국회의원 3선연임 제한, 연동형 비례대표 확대, 지방자치 강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임명 제한, 전직 국회의원의 전관예우인 공기업 사장 등 임명 제한 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을 위한 국민대통합정당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마지막으로 정견발표에 나선 필자(기호4번 고창남)는 'K정치혁신연합,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견발표를 했다. 필자는 ‘정치혁신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민소환제 실시, 시민참여에 의한 정치혁신, 기본사회(民樂) 실현을 위한 법제화, 국민 입법청구권 도입, 청년 및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화, 우리나라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필자는 특히, “그동안 국회에서 국민소환제에 대해 입법화를 여러번 시도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썩어빠진 정치인들, 탐관오리 같은 장·차관, 심지어 대통령까지 잘못을 하면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7% 국민소환제에 찬성하고 있다. 이제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 제가 K정치혁신연합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면 반드시 국민소환제를 입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이를 위해 플랫폼 기반의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통한 정치혁신을 추진하겠다. 또한 기본사회(民樂) 실현을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제기했으나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기본사회(民樂)는 일회성 구호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목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필자는 “국민 입법청구권을 도입하여 국민 10만명 이상이 찬성하면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본회의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다. 국민은 정치를 바라만 보는 시민이 아니다. 정치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TV만 보고 가만히 있는 시민이 아니다. 주민 5만명의 동의에 의한 입법청원 제도가 있으나 국회가 심사를 무기한 연기할 수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다. 잉법청원이 아니라 입법청구권을 도입하여 국민의 입법참여를 강화하겠다. 또한 청년 및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 민주당에 청년정치인 10% 이상 공천해야 한다는 룰이 있는데, 아직까지 단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필자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추진하겠다. 제가 실제로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은 국제기구에 공석이 생겨서 채용공고가 나면, 노골적으로 어느 자리는 ‘우리나라 것이니까 너희 나라는 넘보지 마라’라는 식으로 강대국의 패권을 행사하는 것을 봤다. 제가 K정치혁신연합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면 우리나라도 국제무대에서의 외교력을 강화하여 국제기구 분담금 대비 우리나라 청년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이제 4월 10일까지 몇일 남지 않았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4.10. 총선을 맞아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앞에 놓여 있다. 개혁세력의 강고한 연대로 윤석열정권을 심판해내고야 말겠다. 마지막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인 저희 외조부께서 걸어왔던 독립운동의 길을 현재에 맞게 K정치혁신연합의 정치혁신의 길로 되살려서 걸어가고자 한다.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K정치혁신연합 비례대표 오디션에서는 심사결과 총 8명의 후보들 가운데 열띤 경쟁 끝에 최종 4명의 후보를 선출했다. 최종 4명의 K정치혁신연합 비례대표 후보로는 여성후보로 서정미 후보(안양대학교 교수)와 노금선 후보(공인회계사)가 선출됐고 남성후보로는 하준명 후보(직접민주주의 서로배움터 대표)와 고창남 후보(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각각 선출됐다.